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사 건 2013구단507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4. 판 결 선 고

2015. 2. 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3.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