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토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구단254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26. 판 결 선 고

2014. 4. 3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6,508,89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74,305,1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1984. 2. 29. 장AA, 김BB, 김CC, 김DD, 김EE, 김FF(이하 ‘소외상속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망 김GG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산 104임야 22,5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하였다.
• 나. 원고 및 소외 상속인들은 1994. 5. 1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장AA,김BB 각 6/29, 김CC, 김DD, 김FF 및 원고 각 4/29, 김EE 1/29)에 관하여1984. 2. 29.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및 소외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소외 상속인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4. 5. 16.자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원고는 2011. 2. 7. 이 사건 부동산 중 21,882㎡ 부분을 분할·양도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5/2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소외 상속인들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04,278,749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4,159,2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6,529,729원으로 산정한 후, 2013. 6. 1. 원고에게양도소득세 166,508,893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 4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주위적으로, 원고는 소외 상속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현재 그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에 따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예비적으로, 원고는 1994. 5. 16. 소외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망 김GG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소외 상속인들은 이 사건 지분의 이전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래형식 중 공유자의“지분포기”라는 방식을 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지분포기에 대가의지급이 법리상 전제되는 것은 아닌 점,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경우 그 입증의 곤AA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지분 취득에 관한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는 소외 상속인들로부터이 사건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원고는 소외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지분 이전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을 3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F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상속한 것인지 여부 소외 상속인들의 지분포기 등기가 상속등기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소외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