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법인은 말레이시아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취득, 대출계약, 계좌개설, 송금 등 거래를 실명으로 하면서 10여년 동안 독립된 법적 ・ 경제적 주체로서 활동하여 왔고,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세법에 따라 각종 의무를 이행해온 점 등에 비추어 P법인이 단순한 도관으로서 그 주주들이 행위주체인 것으로 볼 수 없음
P법인은 말레이시아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취득, 대출계약, 계좌개설, 송금 등 거래를 실명으로 하면서 10여년 동안 독립된 법적 ・ 경제적 주체로서 활동하여 왔고,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세법에 따라 각종 의무를 이행해온 점 등에 비추어 P법인이 단순한 도관으로서 그 주주들이 행위주체인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55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링크 피 고 역삼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11. 30. 판 결 선 고
2013. 2. 8.
1.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 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2010. 7.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1 기재 합계 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별지 목록 2 기재 합계 000원올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1995. 4. 17. 국내의 호텔 등에 영화 및 인터넷 서비스 등율 제공하기 위한 객설 주문형 비디오와 인터넷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고， BBBB Limited 야하 ’CCCC’)는 원고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CCCC의 지분 83%는 이DD이， 17%는 이EE이 각 보유하고 있다.
2. 소외 CCC Pte. Ltd(야하 ’CCC')는 2004. 9.경 전세계 호텔의 주문형 비디오와 인터넷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울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싱가포르 법인으로서 원고가 지분 45.57%를 보유하번 회사이다. 원고는 2005. 4. 30. 특수관계자인 CCCC와 함께 CCC 지분 65%를 CCC Technologies(이하 ’CCCT’)에게 미화 000달러(1주당 미화 0000달러)에 양도함으로써 공동 주주가 되었다(갑 제4호증). 이에 따른 CCCT 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표 생략)
3. 원고와 CCCC는 2005. 5. 10. CCCT와 사이에 ’CCCT가 2007. 6. 30.까지 CCC을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원고 및 CCCC가 보유한 CCC 주식 전부(약 35%)를 CCCT가 취득한 주삭취득가액에 120%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풋옵션(이하 ’쟁점 풋옵션’)과 풋옵션에 CCCT가 응하지 아니할 경우 CCCT가 취득한 주식취득가액 의 70%에 CCC 주식 1%~35%률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이하 ’쟁점 콜옵션’)을 부여하 는 것l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간 약정(이하 ’이 사건 주주간 약정’)을 채결하였다(갑 제5호증).
4. CCCT는 2007. 9. 14. 자신이 보유한 CCC 주식 11，648，007주(45% 지분)를 미화 00000달러(주당 가격은 000달러)에 CCCC에 양도하였다(갑 제10호증 참조， 이 하 ’이 사건 ① 주식양도‘라 한다). 특히 위 양도가격은 CCC 주식 9，059，561주(총 발 행주식수의 35%)는 쟁점 콜옵션 행사가인 1주당 000달러로， CCC 주식 2，588，446 주(총 발행주식수의 10%)는 시가인 1주당 0000달러를 가중평균함으로써 1주당 000달러로 결정되었다.
5. CCCC는 2007. 9. 21. CCC 주식 2，710，415주(총 발행주식의 10.47%)를 일본의 창업투자회사 CCC Ventures Co.， Ltd.(이하 'CCC’)에 000달러(1주당 000 달러)에 매각하였다(갑 제68호증).
6. 원고는 2007. 12. 12. 원고가 보유한 CCC 주식 전량 5，179，561주(총발행주식 중 20.01%)를 CCCC에게 000달러(1주당 가격은 이 사건 ① 주식양도 가격과 동일한 0000달러임)에 양도하였다(갑 제14호증， 이하 위 양도계약을 ’이 사건 ② 주식양도’라 한다).
7. CCCC는 2007. 12. 21. 일본의 최대 통신회사인 GGGG(이하 ’GGGG’)의 자 회사 GGG이하 'GGGG’)에 자신의 보유주식 전량인 17，791，153주 (지분 69%)를 1주당 미화 000달러에 양도하는 한편， 아울러 나머지 주주들(OOO， CCCT， OOO)의 보유주식을 양도하도록 알선 • 보증하였다(갑 제15호층， 이하 위 양 도계 약을 ’이 사건 ③ 주식 양도’라 한다).
8. 위와 같은 여러 당사자들의 거래관계를 요약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도표 생략)
9. 이에 따른 CCC 주식의 주요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변동내역 생략)
10.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쟁점 콜옵션 포기로 인한 이익분여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 은 거래관계로 파악하고， 원고가 쟁점 콜옵션을 행사하여 시가 000달러(=CCC에 매각 한 가격) 상당의 CCC 주식을 0000달러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일부러 행사하지 않고 특수관계회사인 CCCC가 모든 콜옵션올 행사하게 하여， 원고가 마땅히 얻을 수 있는 콜옵션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이 14，511，137달러(=콜옵션 포기주식수 5，296，486주)x 9999달러) 상당을 CCCC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인 이DD， 이EE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7의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2008. 3. 31. 기획재정부령 제1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 3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위 차액 0000원을 원고의 2007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다. (풋옵션 내역 생략)
11.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이 사건 ② 주식양도로 인한 이익분여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거래관계로 파악하고，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CCC 주식을 GGGG에 주당 000달러에 직접 양도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②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인 주당 00000달러에 CCCC에 양도함으로써 CCCC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인 이DD， 아국 진에게 시가 차액 상당분 000원(0000달러)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위 금액을 원고의 2008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다. (산입내역 생략)
12.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콜옵션 포기에 따른 이익분여 및 CCC 주식 저가양도 등을 반영하여 2010‘ 7. 1.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합계 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올 하였다.
13. 피고 서올지방국세청장은 위 각 익금산업액은 명목회사인 CCCC률 롱하여 그 주주인 이DD， 이EE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원고의 임원인 이DD， 이E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0. 7. 1. 별지 목록 1과 같이 이EE의 2007년 및 2008년 소득 합계 000원， 이OO의 2007년 및 2008년 소득 합계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14.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8.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90일의 결정 기간 내에 조세심판원의 철정을 통지받지 못하 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4， 15， 19(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한 세액 중 이 사건 쟁점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CCCC를 도관으로 판단하여， 원고로부터 이익분여를 받은 상대방을 CCCC의 주주인 이DD과 아EE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독립한 거래주체로서 실체성이 인정되는 외국법인 CCCC를 위 거래의 상대방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 콜옵션 포기로 인한 이익 분여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l. 1. 법률 제991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척용이 배제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고，국조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조의 2 각호에서 정한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 ①주식양도는 원고가 쟁점 콜옵션윷 포기하고， CCCC가 위 콜옵션 을 행사한 결파가 아니라， CCCC가 이 사건 주주간 약정에 와한 풋옵션 및 콜옵션의 행사를 포기하고 CCCT와 치열한 협상을 거쳐 이 사건 ①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결과이다. 또한 피고가 시가로 인정한 CCC 주식 1주당 000달러는 정상적인 시가로 불 수 없다.
(1) 위 거래도 거래 상대방이 외국법인인 CCCC이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원고는 CCC 주식의 일본 증시 상장(이하 ’HHH’)을 목적으로 결손법인이고 CCC파 동종 회사이기도 한 원고의 CCC 지분올 2007년 말까지 정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② 주식양도를 한 것일 뿐이고， 위 거래는 CCCC와 GGGG 사이의 이 사건 ③ 주식양도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원고와 GGGG 사아의 이 사건 ③ 주식양도 가격(주당 0000달러)은 CCC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것이고， CCCC에채 각종 보증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점， 원고와 CCC 사이의 2007. 9. 21.자 거래가격(주당 000달러)은 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위한 원금 보장 환매조건부 거래라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가격들은 이 사건 ② 주식의 정당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월고와 특수관계가 없는 CCCT 사이에 치열한 협상을 거쳐 결정된 이 사건 ① 주식양도 가격(주당 0000달러)이 정당한 시가이므로， 위와 통일한 가격오로 이루어진 이 사건 ② 주식 양도는 저가 양도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통봉지에 대하여 이 사건 콜옵션 포기로 인한 아익 분여 및 이 사건 ② 주식 양도에 따른 익금산입 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 또한 위법하다.
1. 이DD과 이EE은 2000. 4.경 ’말레이시아 라부안에는 세무상 신고의무가 없고 현지에서 과세될 가능성이 낮으며 자금이동에 대한 공시 또는 보고의무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효율적 관리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국내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받은 후(갑 제78호증)， 2000. 5. 2. 라부안에 투자지주회사인 CCCC를 설립하였다(갑 제3호층). 당시 자본금은 000 달러이고 설립 당시 주주는 이DD， 이EE， 이II， JJ산업 주식회사로 구성되었다(갑 제75， 76호증).
2. CCCC는 2000. 12. CCC이 발행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이률 출자전환하는 재무 구조조정을 통하여 CCC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갑 제79， 80호층).
3. 원고 CCCC 및 CCCT가 2005. 5. 10. 체결한 이 사건 주주간 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5호증). (약정내용 생략)
4. 원고를 비롯한 CCC 주주들은 투자금올 회수하는 방법으로 CCC의 주식시장 상장과 제3자 처분의 두 가지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를 추진하였고， 특히 2006. 7.경에는 HHH 주관사로 KKK Securities(이하 'KKK’)를 선정하고 HHH를 추진하여 왔다. KKK는 원고가 CCC과 동종 영업을 하고 있고， 원고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LLLL가 한국의 상장 법인으로서 영업실적이 저조한 점이 CCC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CCCC에게 처분할 것과 CCCT의 CCC 주식 보유량도 20%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이DD은 2007. 7. 28.경 KKK의 관계자에게 원고가 보유한 CCC 주식을 2007. 12.까지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통지하였다(갑 제9호증， 제57호증 참조).
5. 원고가 2007. 7. 26. 쟁 점 풋옵션을 행사하자， CCCT는 같은 날 ’CCCT는 HHH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KKK를 주간사로 소개하는 등 HHH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였으나， CCC의 2006년과 2007년 현재까지의 경영성과가 당초의 계획에 크게 미달하였기 때문에 기한 내에 HHH를 성공하지 못한 것이고， CCC의 HHH를 위한 경영 성과 및 HHH 준비 작업은 CCC의 CEO인 이DD의 책임이며， CCCT는 HHH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풋옵션 행사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갑 제18호증).
6. CCCC는 2007. 7. 25. 'CCCC가 CCCT 보유 CCC 지분의 65% 중 45%를 CCC 기 준 가격 000달러(주당 000달러)를 기준으로 매수하되. CCCC가 3개월 이내 CCCT 보 유 CCC 지분 65% 충 최소 10%를 무조건 양수하고， 나머지 35%에 대해서는 6개월 간 매입활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며. CCCT의 자회사로서 CCC과 동종업체이며 CCCT 가 대주주로 있던 캐나다의 MM(이하 ’MM’)의 경영권 및 신주인수권도 받는 것’울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초안하였다(갑 제31호증).
7. CCCT는 2007. 7. 29. CCCC에 게， ’CCCT는 최소한 CCC 주식에 대한 CCCT 취 득원가(기준가격 0000달러) 이상을 회수해야 하므로 기준가격 0000달러(주당 000달러)로 주식매매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요청하였고(갑 제32호증)， 이에 대하여 CCCC의 이EE은 CCCT에 2007. 7. 31. 원고가 2007. 7. 26.자로 통지한 풋옵션 을 취소함. CCCC는 CCCT 보유 CCC 지분 65% 중 45%까지를 기준가격 0000달러 (주당 3.7667달러)를 기준으로 양수하되. CCCC가 3개월 이내 CCCT 보유 CCC 지분 65% 중 최소 10%를 양수하고， 나머지 35%에 대해서는 6개월간 매입할 수 있는 옵션 을 보유하며 위 MM의 경영권 및 신주인수권도 받는 것’올 내용으로 하는 거래조건을 제안하였다(갑 제33호증).
8. 이에 대하여 CCCT의 OOOO는 ’CCCT의 부채상환일정 때문에 현재 현금이 필요 하므로 35% 지분에 대한 6개월 옵션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MM의 사정상 MM의 경영권 및 신주인수권 부여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갑 제34호 중).
9. CCCC는 위 가격 협상을 진행하면서 MM의 경영권 및 선주인수권 조건을 포기하 기는 대신에 주식양수가격을 낮추기로 하여 CCCT와 사이에 주식양수가격을 0000 달러에 잠정적인 합의를 하였다. 이DD은 2007. 7. 28. KKK의 QQQ에게 ① IPQ 직후 CCCT의 지분율은 어느 정도가 척정한지，② 2007. 6.경부터 진행되어온 CCC의 재무적 투자 참가 협상 과정에서 CCC가 전체 주식 가치 약 000달러를 기준으로 투자하는 상황에서 CCCC가 CCCT와의 주식매매대금을 약 000달러로 책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 질의하였고，이에 대해 KKK의 OOOO는 2007. 7. 30. ’① CCCC의 CCC 지분율은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CCCT의 지분율은 20%(ESC 기준) 미만이어야 하고，② CCCC가 CCCT로부터 CCC 주식 45%를 전체 주삭 가치 약 000달러 기준으로 매수할 경우 CCC의 CCC 주식 투자시 적용될 전체 주식 가치 약 0000달러와의 이중가격(Double Price) 문제가 발생하여 HHH에 장애가 됨’을 지척하였다 (갑 제36호증).
10. 이EE은 2007. 8. 4. CCCT의 OOOO에게，IPQ의 성공을 완해서는 가격결정구 조가 논리적이어야 하므로， CCCT 보유 CCC 지분 45%의 양도가격을 결정할 때는，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가격으로 예정된 기준가격 약 000달러가 표기될 수 있도록 10%는 재무적 투자자의 기준 가척인 약 000만달러(1주당 0000달러)로 기재하고 나머지 35%는 쟁점 콜옵션 행사가격을 기재하되 그 가중평균비울을 조정하면 CCCC와 CCCT 사이의 기존의 협상가격(000달러)에서 약 000달러가 하락하는 000만달러(주당 0000달러)로 제안하였다(갑 제37호증).
11. CCCT의 OOOO는 2007. 8. 4. 이에 대하여 반발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나(갑 제38호증)， 결국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07. 9. 14. 위와 같은 가중평균가격으로 이 사건 ①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지배법인인 NNN(이하 ’NNN)을 거쳐 2007. 9. 12. 1，0000달러를 CCCC에게 대여하여 CCCC가 CCCT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 중 일부를 대여한 바 있다(율 제10호증 11쪽 참조).
12. CCC는 2007. 9. 21. CCCC로부터 CCC 주식 10.47%를 총 0000달러(주당 5.5342달러)에 매수하였는데， 위 계약은 2009. 6. 30.부터 1년 이내에 CCC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올 경우 CCC의 선택에 따라 당초 취득가격 이상으로 CCC 주식을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거래였다.
13. 한편， CCCC는 특별한 물적 시설이나 피고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명목회사로서 홍콩에 있는 PPP가 관련 업무를 모두 대행하고 있고， 라부안 지역의 륙성상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DD은 CCCC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화로 수시로 입출금을 하기도 하였으나(을 제19호증)，이를 개인의 돈과 구별하여 현금입출금 내역에 관한 원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 왔다(갑 제104호증). [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3， 5， 9， 10， 18， 28 내지 38， 42， 57， 75 내지 80， 104호증， 을 제10， 1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쟁점 콜옵션 포기로 인한 야익 분여에 대하여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올 척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 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예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척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 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파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 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중 국세 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재 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 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국조 법 제2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국제거래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따라서，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 며， 그와 갈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법 규정의 적용올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재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착，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① 명목상의 행위 주체가 독자적인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결여되고 실질적인 계산과 활동은 모두 배후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이와 같은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주로 조세회피의 목적 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를 핵심적 정표로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 및 아래에서 드는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CCC는 단순한 도관으로서 그 주주들이 행위 주체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외국법인 CCCC 사이의 ’국제거래’에 해당한다. 〇 CCCC는 말레이시아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관， 이사진， 주주명부， 공식적인 주소， 은행계좌 등을 갖추고， CCC의 부실채권 인수， 선순위 담보 부 어음 채무 면제， CCC에 대한 장단기 대여금 제공， QQQ증권으로부터 국내상장 사인 차이렁크 발행 전환사채 언수 및 주식 취득， 기타 다양한 국제적인 재무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진행하는 등 수많은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식취득， 대출계약， 계좌개설， 송금 등 모든 거래를 설명으로 하면서 10여년 동안 독립된 법적·경제적 주체로서 활동하여왔고(갑 제3호증， 갑 제79호증， 갑 제83호증， 갑 제84호증， 갑 제85호 종 제21쪽 참조)， 외국법인으로서 국내 세법에 따라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 왔다(갑 채 91 내지 94호증 참조)， 〇 비록 이 사건 ① 주식양도 계약 당시 CCCC가 지급하여야 할 매수자금 약 000달러 중 0000 달러를 원고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주식양도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에 있어 해당 자금의 계산과 집행을 이DD과 이EE이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CCCC는 단지 도관으로만 기능하였다고 불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CCCC가 이DD이나 이국전에게 배당 퉁율 통하여 소득을 유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DD이나 이EE이 실질적으로 개인 자격으로 행위하면서 독립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CCCC를 명목상 행위주체로 내세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〇 CCCC는 싱가포르 법인 CCC의 지배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CCCC 의 주식 83%를 보운하고 있는 이DD은 2000년경부터 2007년경까지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원천소득 이외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이므로， CCCC의 설립과 국외에서의 활동은 이 사건 거래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국내 조세 회피를 의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이 주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〇 명목법인인 CCCC는 중요 의사결정에서 이사와 결의 등 절차가 준수되지 않고 있고， 신뢰할 만한 회계장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DD이 CCCC 계좌에서 금원을 수시로 입출금하는 등 법인의 의사결정과 자산관리가 이DD 개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청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실질귀속자 과세원칙의 핵심적 징표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 저가양도로 언한 이익 분여에 대하여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