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은 개인사업장으로 봄이 상당하며, 장부・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없어 추계결정함은 적법

사 건 2012구합265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6. 판 결 선 고

2013. 5.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2011. 3. 8.은 오기이다).

• 가. 인천세무서장은 인천 남구 OOO동 0000 OOO컨벤션센터(이벤트 및 웨딩사 업， 대표자 정BBB，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한 결과， 2009. 6. 22.부터 2009. 9. 22.까지(이하 ’이 사건 사업기간’이라 한다) 발생한 매출액이 신고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기간 동안 실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고를 사업자로 등록하고，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입금액(000 원)이 발생하였다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위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81.9%)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 액을 추계결정하고， 2011. 3. 8.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3.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1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12. 8.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2. 23. 임시총회를 거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11명의 투자자 중 일부인 7명의 투자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동사업장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의 개인사업장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사업기간은 오EE와 경영권 분쟁상태에서 대치하고 있던 특수한 상황으로 현금지출이 많았고， 비정상적인 필요경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으며，장부에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한 것이 없으므로 실제 지출된 비용 000원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소득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점유 경위

• 가) 원고의 매부인 정BBB은 2003. 4. 21.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대부받아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FFF과 2003. 12. 17. 공사잔대금에 대한 대가로 지분 10%를 보장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3. 12. 26. 이FFF， 안GG로부터 0000원을 투자받는 대신 40%의 지분을 보장하고 2004. 1. 1.부터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이FFF，안GG 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오EE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였다.
• 나) 정BBB 및 원고는 2006년경부터 오EE 등이 영업이익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오EE 측의 영업을 방해하였고，이FFF，안GG，오EE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건물인도청구소송， 익명조합계약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 였으나 모두 패소하게 되자， 2008. 12. 2.경 이 사건 사업장의 점유를 침탈할 목적으로 원고의 외사촌 매부인 선II로부터 소개받은 북파공작원 출신인 강HH에게 정BBB과 원고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 다) 원고는 2009. 2. 23. 오EE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원고를 새로운 경영자로 선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시 조합원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2009. 2. 24. 위 회의록을 공증받았다(공증인가 법무법인 2009년 제호). 다음과 같이， 원고가 주장 하는 총 투자자 11명 중 7명이 위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운영 여부를 재조사하자， 위 7명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개인적으로 운영하였는지 공동운영한 것인지’에 대하여 '문답서’란 기재 와 같이 답변하였다.
• 라) 원고는 강HH 등과 공모하여 2009. 6. 22. 09: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이르러 북파공작원 출신자들의 모임인 특수임무수행자회 경기 ·지회 회원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 등 약 35명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열린 출입문을 통해 오EE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예약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쫓아내고，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1층 출입문을 통제 하게 하고 오EE가 고용한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2009년 9월 말경까지 위력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점유하였다.

2. 관련 형사 판결 등

• 가) 원고는 2010. 2. 12. 위와 같이 위력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오EE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 원 2009노4004)， 상고하였으나 2010. 9. 30. 상고기 각 판결(대법원 2010도3364)을 선고받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나) 원고는 2009. 7. 7.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오EE가 관리하던 금고 안에 있던 현금과 수표 합계 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고，신II는 2009. 6. 22.부터 2009. 9. 22.까지 원고로부터 딸 선JJ 계좌로 송금받은 운영비로 경비 용역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용역직원을 관리하여 오E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0. 12. 15.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0고단398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이FFF， 안GG은 원고와 강HH을 채무자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명도 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9. 11. 인용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09카합1749).

3. 필요경비 관련

• 가)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및 필요경비， 이 사건 사업기간을 제외하고 오EE가 신고한 2009년 매출액 및 필요경비， 원고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 필요경비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내용 생략)
•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기간 동안 매출액 중 000원을 신II의 딸인 신JJ 계좌(우리은행 0000)로 입금하였고， 선JJ 계좌에서 000원 정도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3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공동운영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엽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이 존재하고， 원고를 비롯한 정BBB 측과 안GG， 이FFF측 사이에서 다툼이 계속됐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원고가 이 사건 사업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을 정상적인 공동사업장으로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고，개인사업장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투자자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던 오EE의 영업을 여러 차례 방해하고， 2009. 6. 22. 오EE 측을 완전히 이 사건 사업장에서 몰아내어， 그 무렵부터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고， 법원으로부터 명도단행가처분 결정을 받기 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침입 및 불법점유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므로 적법하게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비율이 불분명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자 및 투자비율(2009. 2. 24.자 인증서)과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기-합82030)의 투자자 및 투자 비율이 서로 달라， 2009. 2. 23.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임시총회에서 오EE의 해임 및 원고의 선임을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적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9나102228 사건(갑 제6호증)에서 적법하게 청산인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정BBB이 조합이 해산되었음을 이유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인도를 청구하자，청산사무가 남아있어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정BBB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어서 원고를 청산인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직원을 고용하고，임금을 지급하며，거래처를 관리하는 등 자금관리를 직접 하였고，정B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아래 필요경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필요 경비 중 상당 부분(특히 용역대금)을 마음대로 지출하고，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으며，위임받았다는 투자자들에게 금원을 분배하거나 수익을 정산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원고가 위임을 받았다는 투자자들조차 원고가 개인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공동사업장 운영이라 할 수 없다.

2.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 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 법 원 1999. 10. 8. 선 고 98두915， 대 법 원 2005. 7. 8. 선 고 2004두82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장부(갑 제11호증， 제16 호증) 등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커 장부를 신뢰할 수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형사 사건으로 인천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으면서 인천세무서 담당 직원으로 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신JJ 명의 계좌로 임금된 돈은 목사인 신II에게 선교 목적으로 지급한 돈이지 용역비가 아니고， 정영철 등 일부 투자자들에게 지출한 돈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에는 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잡급’ 을 000원만 주장하였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송 중에는 신JJ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강HH에게 용역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합계 000원(7월 000원， 8월 000원， 9월 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이의신청시에는 접대비를 000원， 지급수수료를000원으로 주장하다，심판청구 및 소송 단계에 이르러서는 접대비는 없고，지급수수료를 000원으로 주장하여 주장 자체로 일관성이 없고，금액 차이가 매우 커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원장，비용 지출 내역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사업장의 이전 직원급여를 이 사건 사업기간(3개월)과 비교하면，인건비는 최대 3.6배 정도 차이가 난다. 또한，인건비 증빙 중 일부는 지급 상대방의 인적사항，수령 확인 서명 등이 없어 실제 지급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지급수수료에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변호사 자문료 000원도 기재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 없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었다. 여기에 필요경비 총액 000원 중 00000원이 현금 지출분으로 전체 63%에 달하고，현금지출에 대한 증빙인 간이영수증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기재가 없어 실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급받은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급여지급내역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제출 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⑤ 관련 형사 판결에 비추어 보면， 신II가 원고로부터 신JJ 계좌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션II의 딸인 신JJ 계화로 이체된 후 강HH 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선JJ 계좌에서 현금이 ’대체’ 처리되었을 뿐 강HH 에게 직접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강HH이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경비용역 대가로 지급하였는지，전체 경비용역 금원이 얼마 정도인지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여기에 소득세법 제27조 는 필요경비에 관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 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경비용역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억여 원은 수입금액의 70%에 이를 정도여서 이를 이 사건 사업기간 동안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이라고 할 수도 없다. 요컨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9 내지 13호증， 15， 16호증의 각 기재 중 주요 부분을 믿기 어려워， 이 사건 사업기간 동안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