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2구단60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구XX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4. 판 결 선 고

2012. 11. 30.

1. 피고가 2011.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가. 원고는 2009. 7. 22. 서울 양천구 XX동 000 XX아파트 000동 000호 (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0. 11. 25.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부 구AA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나 실질적으로는 독립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7. 1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원고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그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임을 전제로 2011. 9. 8.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는 부 구AA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독립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3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구AA과 그 처 장CC, 원고, 원고의 처 김DD, 원고의 딸 구EE이 구AA 소유의 서울 강남구 XX동 000-0 OO아파트 101호(이하 ’이 사건 동거주택’이라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나, 원고는 결혼을 한 자로서 분가를 하였다가 2009. 3. 11. 이 사건 동거주택에 전입하여 부모와 함께 거주하게 된 점, 원고의 부모는 약 2년 정도 원고와 동거한 후 2011. 4.경 이 사건 동거주택에서 전출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세가 넘는 근로소득자로서 2009년에 000원 정도의 과세대상급여액이 있었고, 구AA은 서울 마포구 XX동 00-1에 있는 ’OO(부동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에 000원의 사업소득이 있었고 그 밖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이자소득도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동거주택은 침실 4개, 화장실 2개, 거실 1개, 주방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 부부와 구AA 부부는 주방과 거실을 함께 사용하였으나 침실과 화장실은 구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부부는 구AA 부부와 별도로, 승용차를 소유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 및 보험 가입을 하였던 점, 원고와 구AA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동거주택에 전입할 무렵 이 사건 동거주택의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구AA 부부가 이 사건 동거주택에서 전출할 무렵 임대차의 범위를 이 사건 동거주택의 전부로 확장하는 임대차계약이 각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계약서와 금융자료가 나타나기도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동거주택에서 부모인 구AA 부부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관계 즉,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구AA 부부가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 독립된 세대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