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은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사 건 2012구단243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2. 판 결 선 고

2012. 6.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2006. 12. 20. 김BB으로부터 인천 중구 OO동 000 대 495㎡ 및 같은 동 000 도로 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7. 6.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07. 9. 28.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 신고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김BB과의 민사 및 형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000원(민사소송비용 000원 + 형사소송비용 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을 필요비용으로 공제해 달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10. 12. 7. 원고에 대하여，’위 소송비용은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그 후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위 소송비용 중 민사소송비용 000원은 소유권확보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나，형사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가 일부 인용되고，나머지는 거부(이하 형사소송비용에 대한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김BB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부득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으로 형사소송비용으로 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위 형사소송비용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다.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가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김BB의 고소에 따 라 개시된 형사사건에서 방어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으로 000원을 지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형사소송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야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