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5년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구단185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4. 판 결 선 고

2015. 2. 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1. 7. 15.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