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증거 없음

사 건 2011구합79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주얼리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27. 판 결 선 고

2011. 6. 17.

1.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150,220원의 부과처분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171,8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서울 XX구 XX동 000 XX프라자 0층에서 귀금속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8. 6. 30. 폐업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OO골드(이하 ‘OO골드’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66,447,950원(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 293,092,745원) 상당의 금지금(金地金)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수취한 후, 2006년 제27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OO골드로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37,280,070원(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 151,080,077원) 상당의 금지금 매입세금계산 서 3장과 주식회사 △△헬스(이하 ’△△헬스‘라 한다)로부터 같은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59,199,900원(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 65,119,989원) 상당의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각 수취한 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피고는 2010. 4. 1. 원고에게, 원고가 OO골드, △△헬스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바 없이 위 8장의 세금계산서(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각 불공제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41,150,220원으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35,171,870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원고는 OO골드와 △△헬스로부터 각 매입한 금지금을 가공하여 주식회사 □□ 리테일을 통해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AA세무서장과 BB세무서장이 각 실시한 자료상 조사결과 OO골드와 △△헬스는 금지금을 매입한 바 없어 실물 매출이 있을 수 없는 사업자로서, 원고는 이들이 아닌 제3자로부터 금을 공급받은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 정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3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역, OO골드와 △△헬스로부터의 금지금 인수일, 원고의 대금지급일 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역 생략)

(2) 위 각 거래시 원고는 OO골드와 △△헬스와 사이에 물품매도확약서, 물품실물거래확인서, 거래명세표를 각 작성하였고, 물품대금은 OO골드 및 △△헬스의 각 은행계화로 각 이체하거나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 리테일에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327,000,000 원 상당의 금제품을,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571,00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각 판매하였다.

(4) 그런데, AA세무서장의 2008. 1.경 OO골드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 결과, OO골드는 2004. 10. 6.부터 2006. 12. 31.까지 실물거래 없이 이른바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골드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10매 19,489,000,000원 상당을 수취 하고, 같은 기간 동안 13개 지금 도매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262매 19,000,000,000원 상당을 발행·교부한 변칙거래 중간도매업체로 조사되었다. 또, XX세무서장의 2008. 6.경 △△헬스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헬스는 2007. 5. 2.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44매 2,177,000,000원 상당을 수취하고, 같은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50매 2,179,000,000원 상당을 교부한 자료상으로 조사 되었다.

• 다.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OO골드와 △△헬스에 금원을 송금한 시기 및 그 금액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과 공급가액과 일치하는 반면, 이와 같이 송금된 금원이 원고에게 다시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1998. 9. 7. 설립된 귀금속 장신구 제조업체로서 제조된 귀금속의 상당 부분을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하고, 카자흐스탄 해외현지 하청공장을 통해 귀금속을 제조하는 등 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체로서 상당량의 금을 원재료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06년 제2기, 2007년 제1기 각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 리테일에 각 판매한 금제품은 상당 액수에 이르는 반면, 원고가 OO골드와 △△헬스 이외의 제3자로부터 금제품의 원재료를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④ OO골드와 △△헬스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 당시 이들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