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1구합371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XX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9. 판 결 선 고

2012. 5.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4.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XX교의 선교 및 선교에 필요한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72. 2. 2.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 나. 대한민국 정부와 QQQQQQQ 정부의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1980. 7.경 용인시 모현면 XX리 000-0 임야 외 20필지 합계 430,170㎡와 진입로 2.4km를 한국XX대학 설립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 다. 원고는 1981. 7.경 (구)문화교육부로부터 한국XX대학에 대한 설립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비용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던 QQQQQQQ 정부가 지원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한국XX대학의 설립인가신청 기한인 1983. 10. 30.이 경과함으로써 위 설립계획승인이 실효되었다.
• 라.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기증받았던 위 XX리 임야 중 55,207㎡와 진입로 2.4km에 대하여 토지의 원소유주들로부터 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1995년경 위 토지들을 반환함으로써 나머지 건축부지로 XX리 000-0 임야 외 20필지 합계 374,969㎡(이하 ’쟁점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다.
• 마. 쟁점 토지는 1990. 7. 19.부터 팔당호 상수원 수실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편입되었고, 2003. 1.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바. 쟁점 토지는 2005. 3.경 산림청 지정고시로 휴양림 조성사업부지로 지정되었고, 용인시는 2005. 9. 16. 원고에게 보상금 000원을 지급하고 쟁점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 사. 원고는 쟁점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재원으로 2007. 12. 26. 한국XX대학교 설립부지 용도로 경기 연천군 신서면 AA리 산 000 외 00 필지 285,884㎡를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 아. 피고는 원고가 쟁점 토지를 용인시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000원을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이라고 보아 2010. 10. 4.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 자. 원고는 2010. 12. 3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8.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은 문언상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이유, 고정자산을 처분하게된 사유 등을 불문하고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면 일률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 제공되지 못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정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2. QQQQQQQ 정부가 약속한 한국XX대학의 건축비 지원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던 점, 원고가 대한민국 정부와 QQQQQQQ 정부의 합의를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다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쟁점 토지를 사용할 수도 없었던 점, 이후 쟁점 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수용권자인 용인시에게 쟁점 토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쟁점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쟁점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된다.

3. 설령, 원고에게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법인세 본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중 하나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원칙적인 과세대상으로 정하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예외적인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이를 받아 ’고정 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일 경우 그 처분수입에 대하여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문 자체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사유 유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적용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두14370 판결 참조), 비영리법인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자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비영리법인의 활동목적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관계 법령의 취지이고, 이와 같은 예외적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모든 비과세 ‧ 감면규정의 적용을 결정함에 있어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심사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적용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그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쟁점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음에도 이로 인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대한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당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도 과세대상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었다),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