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임

사 건 2011구합32256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9. 판 결 선 고

2012. 8. 23.

1.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결손금 0000원， 2005 사업연도 귀속 결손금 000원의 각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 가. 원고는 2001. 3. 8. 자동차용품 제조 및 판매사업， 외식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의 주주들{당시 BBB의 주주는 이DD(최대주주로서 지분율 33.35%)， 이EE(이DD의 동생으로서 지분율 11.99%)， 신FF(대표이사 로서 지분율 6.99%) 등을 비롯하여 총 366명이었다 이하 1BBB의 구주주들’이라 한다} 은 2001. 3. 9. 영국 법인인 GG(이하 ’GG’이라 한다)에게 BBB의 발행주식 전부를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BBB는 2001. 3. 12. 원고에게 BBB의 4개 사업부문(생활용품 사업， 자동차용품 사업， 외식 사업， 인터넷 사업) 중 생활용품 사업부문을 제외한 3개 사업부문(이하 ’기타 사업부문’이라 한다)을 35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년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BBB로부터 투자유가증권을 고가로 인수하고， 부실 매출채권을 인수였다는 등의 내용 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 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 상당액(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000원이고，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은 000원으로 그 차액 상당액은 00원이다)과 부실 매출채권 장부가액 상당액(000원)을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동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각 소득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하여 2005. 2. 14 원고에 대하여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산출세액은 없음)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5.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 심판원은 2005. 10. 25.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도 그 부인효과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다과에 영향을 마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 연도에는 다툴 수 없고， 추후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에 따른 처분손익 등의 산정과 관련 하여 부인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다툴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7년경 및 2008년경 위 투자유가증권 중 일부를 처분하고 부실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한 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투자유가증권 처분 및 매 출채권 대손처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손금산입(.6유보)을 추인하는 절차로서 000원의 익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고，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투자유가증권 처분과 관련하여 기존의 손금산입(.6유보)을 추인하는 절차로서 000원의 익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여 각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바. 그 후 원고는 2009. 11. 16. 피고에게 위 세무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000원 및 000원을 취소하고 동액 상당의 결손금을 증액하여달라는 취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7.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에 대한 변경이 없는 한 2007 사업연도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조세심판원은 2011. 6. 30. 원고가 BBB로부터 BBB의 기타 사업부문을 별다른 평가도 없이 BBB의 구주주들이 결정한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되고，따라서 원고의 2007 및 2008 사업연도 투자유가증권 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정은 적정하므로 원고의 경정청 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은 유일한 매입희망자로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지게 된 외국 투자자인 GG에게 BBB의 생활용품 사업부문을 신속하게 매각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였고，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통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 받은 특수관계자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충분한 증거도 없이 오로지 장부가액으로 인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소 득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득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 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사업양수도계약의 체결 경위

• 가) BBB는 1998년경 시설투자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긍의 상당 부분을 차입에 의존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는데， BBB의 구주주들은 이를 개선시키는 방안으로 외국 투자자의 투자유치를 모색하게 되었다.
• 나) BBB의 구주주들은 그 무렵부터 외국 기엽에게 BBB를 매각하는 거래를 추진하였는데，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00년 말경 GG으로부터 BBB에 대한 매수제안을 받았다.
• 다) GG은 BBB의 구주주들에게 BBB의 사업부문 중 기타 사업부분을 제외한 생활용품 사업부문만을 인수할 수 있게끔 선행조건으로 기타 사업부문을 BBB에서 분리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분리방안에 관하여 신속하게 거래를 종결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라) 이에 BBB의 구주주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적분할’ 방식 대선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BBB의 기타 사업부문을 분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1. 3. 8. BBB의 구주주들이 각자 BBB의 보유지분과 동일한 비울로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 마) 그 후 BBB의 구주주들은 2001. 3. 9. GG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 BBB의 구주주들과 GG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시 협의된 내용에 따라 원고는 2001. 3. 12 BBB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BBB에 대한 회계감사 등 기타 사항

• 가) QQ회계법인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 체결 된 이후인 2001. 3. 16. BBB의 제11기(2000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감사의견을 ”적정의견”으로 표명하였다. 한편 위 감사보고서상 투자유가증권 평가 방법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BBB는 2000 사업연도에 투자유가증권 중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였지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초 취득원가를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하고，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계상하지 않았다.
• 나) HHH{HHH， 이하 ’HHH’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제2항에 따라 2001. 4. 19.부터 2001. 4. 27 까지 BBB의 2001. 3. 31. 기준 재무 및 회계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01. 4. 27. BBB에게 1협의된 절차를 적용한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2001. 3. 31 기준 기타 사업부문의 조정 후 순자산 평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전체의 취지 라.판단 구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 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 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본 인정 사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BBB로부터 BBB의 기타 사업부문을 000원에 양수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 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기타 사업부문의 양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고，거래 관련 사실 및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거래당사자가 정한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①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은 BBB의 구주주들이 GG에게 BBB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선행조건으로서 GG이 BBB의 사업부문 중 기타 사업 부문을 제외한 생활용품 사업부문만을 인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기타 사업부문을 BBB에서 분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점.CZl BBB의 구주주들이 원고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당시 BBB의 구주주들이 여전히 BBB의 주식을 보유하 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와 BBB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BBB의 구주주들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체결(2001. 3. 12.)이전인 2001. 3. 9.에 이미 BBB의 주식을 GG에게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BBB의 경영에 대 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점(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제6.1조 참조). ② 따라서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PP를 경영하게 되는 GG이 BBB 의 구주주들과 협상하여 원고의 기타 사업부문 양수대금의 액수를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조건으로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명 시되어 있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서문 및 제1.3조 참조). BBB의 구주주들이 일 방적으로 위 대금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③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기타 사업부문 양수대금 351억 원은 GG으로부터 BBB의 구주주들이 받은 돈으로서 실제로 GG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제1.3조 참조). PP으로서는 기타 사업부문 양수대금을 시가보다 높게 정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④ 또한 원고가 2001. 3. 31. BBB에게 지급한 기타 사업부문 양수대금은 BBB의 자산을 구성 하게 되었지 만， 2001. 3， 31. 당시 BBB의 구주주들은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을 모두 이행한 상태였으므로 BBB의 구주주들이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은 사실 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는 없다.

2. 원고와 PP 사이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은 양수인(원고)이 양도인(BBB)으로부터 그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엽권 및 그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이른바 영업의 양도 양수로서 개별 자산·부채가 별도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영엽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고，따라서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의 양도대금도 기타 사업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지 개별 자산의 가격을 일일이 정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타 사업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정한 양도대금 351억 원 중 기존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승계한 투자유가증권 부분만 특정하여 고가로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기타 사업부문 양도대금 351억 원에는 기타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나， 이러한 부분은 기존의 장부가액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BBB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당시 악화되어 있는 BBB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BBB의 구주주들이 BBB의 생활용품 사업부문을 외국기업인 GG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GG의 요청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의 선행조건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BBB의 생활용품 사업부문을 신속하게 매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BB의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이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거래행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가양수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QQ회계법인이 2001. 3. 16. 적정의견을 표시한 BBB의 2000. 12. 31 현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투자유가증권에 관하여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였지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초 취득원가를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하고， 투 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점，이후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01. 3. 12.까지 위 투자유가증권이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생겼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위 투자유가증권의 발행회사들은 대부분 설립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인터넷 IT 기업들로서 당시 BBB는 위 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향후 높은 수익창출능력을 보고 투자한 것이어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이 위 투자유가증권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 이후 위 계약에 따라 양도 대금 조정을 위하여 HHH이 설시한 BBB의 2001. 3. 31. 기준 재무 및 회계자료에 대한 감사 결과， 2001. 3. 31 기준 기타 사업부문의 조정 후 순자산 평가액이 약 000원으로 나와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상 양도대금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상 양도대금은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