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 건 2011구합213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 판 결 선 고

2011. 10.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55,67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9호증, 을 제1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김AA, 유BB으로부터 합계 6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서울고등법원 2005노2096 사건에서 2006. 2. 10.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상고심인 대법원 2006도1714 사건에서 2006. 5. 12.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 나. 피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과세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피고는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91,94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원고가 2010. 11. 2.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피고는 기납부한 근로 소득 원천징수세액 3,048,88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1,190,354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라. 국세청장은 2011. 4. 4. 원고의 뇌물수수액 60,000,000원 중 2002년도에 수수한 20,000,000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심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1,145,913원을 다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 후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5년에 뇌물공여자인 김AA, 유BB에게 수수한 뇌물 원금인 60,000,000 원을 반환함으로써 환원조치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실질소득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참조),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뇌물수수로 인한 소득에 대해 2003년도 종합소득세 성립시기인 2003. 12. 31.이 끝나는 때까지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였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그 소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3년도 종합 소득세 성립시기인 2003. 12. 31.이 끝나는 때까지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때까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다가 2005년에 이르러 환원조치를 하였다면, 일단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마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