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임

사 건 2011구합168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증권 주식회사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4. 판 결 선 고

2011. 12.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952,267,280원의 부과 처분 중 4,509,662,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무보증사모사채를 총액인수하여 이를 원고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XX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제1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 또는 원고가 33.3%의 지분을 보유한 홀인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제2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에 매각하였고,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를 기초로 유동화사채의 일종인 채권담보부 증권을 발행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5. 7.부터 2007. 7.1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정기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2002 사업연도 기간(2001. 4. 1.부터 2002. 3. 31.까지) 중 이 사건 제1유동화전문회사가 원고에게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배당금 2,431,040,437원과 이 사건 제2유동화전문회사가 원고에게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배당금 15,833,300원의 합계 2,446,873,737원(이하 ‘이 사건 미수배당금’이라 한다)을 원고가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 퉁을 적발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미수배당금이 원고의 2002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된다는 전제에서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 6,442,741,8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미수배당금의 익금산입시기 등을 다투면서 2007. 9.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1. 3. 2 이 사건 미수배당금이 2002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은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다른 주장들을 받아들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원고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490,474,560원 감액 경정하고 이를 환급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원고에 대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952,267,28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가. 원고의 주장 조세심판원이 유사한 사안에서 미수배당금을 실제 지급받은 날을 익금의 산업시기로 보는 결정을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그 정관에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상환되기 전까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유동화증권 상환 전까지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점, 유동화전문회사는 도관의 성격을 가지는 명목상 법인에 불과하며,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결의를 한 목적이 배당금 지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소득공제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미수배당금은 실제 배당을 지급받은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미수배당금에 관한 권리가 2002 사업연도에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조세심판결정례들과 달리 형식적인 배당결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공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되어 권리의무확정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미수배당금은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원고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은 4,509,662,27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4,509,662,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법 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에 불구하고 이 사건 미수배당금이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시기는 원고의 2002 사업연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O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1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은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호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당해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는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중에 잉여금처분을 결의하였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미수배당금을 수입한 시기는 원고의 2002 사업 연도가 된다. O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단서에서 비로소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부칙 제16조에 따라 위 단서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시기가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에서 정한 시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O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미수배당금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미수배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등에 따라 원고의 2002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미수배당금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 O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에서 정관상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앞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관상 제한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의 정관상 규정이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O 유동화전문회사는 도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공제하도록 하는 등 여러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2002 사업연도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정하도록 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유동화전문회사에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