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출연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사 건 2011구단70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3. 판 결 선 고

2011. 9.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16，964，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 의 취지

• 다. 판단 원고가 의료재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의료재단이 승계하기로 하고，의료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의료재단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출연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에 관하여는，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료재단의 부담의무의 불이행(이 사건 근저당채무의 승계 불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출연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