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0구합477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XX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5. 판 결 선 고

2011. 9. 23.

1. 피고가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3,592,200원, 2004년 2기분 4,352,250원, 2005년 1기분 2,244,020원, 2005년 2기분 2,447,100원, 2006년 1기분 1,900,400원, 2006년 2기분 928,35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00-3 귀금속상가에서 XX종합상사라는 상호로 시계 및 판촉물 도매업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700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물산(이하 ‘○○에스’)으로부터 시계류를 매입하였다면서 2004년 1기부터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각 매출세액에서 공급가액 합계 91,45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동대문세무서장은 ○○에스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한 결과, ○○에스의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매출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액 3,433,339,000원 중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거래 증빙자료가 부족한 2,810,214,000원을 가공거래로 판정하였고(가공비율 81.9%),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3,132,673,000원 중 2,300,003,000원을 가공거래로 판정하였으며(가공비율 73.4%), 이에 따라 ○○에스 명의상 대표자 김AA과 실제 사업자 최BB 등을 형사고발하였다.
• 다. 피고는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0. 3. 23.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총매입세액 신고액 153,816,243원 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에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공급가액 합계 91,455,0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면서 2010. 3. 23. 원고에게 주문기재 내역과 같은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15,464,3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21.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0. 8. 기각되었다.
• 마. 한편, 서울지방북부검찰청은 2009. 10. 3 피고의 고발내용 중 ○○에스의 실제 사업자 최BB의 조세법처벌법위반의 일부 혐의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그 중 원고와의 거래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음), 최BB의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l(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4, 7, 12, 16호증, 을 제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에스로부터 시계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았고, 위 시계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면서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할인하여 현금화하여 ○○에스에 사후에 결재하였고 실제 거래내용에 부합하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피고는 단지 원고와 ○○에스의 거래내역에 관하여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앞에서 든 증거, 갑 제3, 8, 10, 14호증의 기재, 증인 최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가) ○○에스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계류를 수입신고하였다는 수입면장이 존재하는 점(갑 제3호증), 원고도 자신이 거래한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점(갑 제10호증), 피고 스스로 ○○에스의 이 사건 과세기간의 총매출신고액 중 81.9%를 가공거래로 보면서도, 나머지 18.1%를 실거래로 판정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나 ○○에스가 실물 거래 없이 오로지 세금계산서의 수수만을 위한 위장사업체는 아니고, 그들 사이의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나) ○○에스의 실제 사업자 최BB은 ‘원고와 주로 외상으로 세금계산서와 부합하는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갑 제8호증의 2), 이 법정에서 ‘○○에스는 중국산 시계 등을 종로구 예지동 시계골목이나 남대문상가에 판매하였는데, 통상 수금사원이 수시로 거래처를 돌면서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수금해오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여서 통장거래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다) 동대문세무서장은 ○○에스의 거래처 중 원고를 포함한 70여개 업체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정하고, 최BB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범으로 고발조치하였으나, 검찰은 그 중 8개 업체에 대해서만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공거래업체로 인정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
• 라) 비록 원고가 ○○에스에게 오로지 현금만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따른 현금입출금 등의 거래내역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사정은 존재하지만,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러한 추상적인 혐의 차원을 넘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그 합리성을 수긍할 정도의 입증 활동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