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 건 2010구합3778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XX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 12. 23. 판 결 선 고

2011. 1. 1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3. 원고 안AA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29,592,830원 및 부가가치세 11,118,150원의 부과처분을,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16,440,450원 및 부가가치세 6,176,7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가. 화장품 등의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XX플러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4년 귀속 법인세 103,562,360원 및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908,84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 나. 2004. 12. 31.을 기준으로 원고 안AA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22.5%를, 원고 박BB은 12.5%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 다. 이에 피고는 2004. 12. 3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30.96%의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안CC(원고 안AA은 안CC의 누나이고, 원고 박BB은 안CC의 여동생인 안DD의 남편이다)과 특수관계자들인 원고들을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0. 2. 23. 원고들의 주식 지분율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한편, 안CC은 2004. 7. 6 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안AA은 2004. 7. 12 부터 2005. 1. 25 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원고 박BB은 2004 7. 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나타나는 원고들과 안CC 등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보유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제 소유한 바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감사 또는 이사로 등재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 한 사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 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 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2004.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등변동 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안CC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 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65.96%(안CC의 처 흥EE의 보유 지분을 합할 경우 100%가 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일정기간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일응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강F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