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10구합356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20. 판 결 선 고 2011.5.2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942,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2000. 5. 15. 설립되어 단말기, 통신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07. 8. 14. 직권폐업된 주식회사 ○○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 나. 금천세무서장은 2006. 5. 15.부터 2006. 6. 2.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현지조사결과 시가 16,075,000원 상당의 ML CHIP 등 33개 종류의 부품 재고(이하 ’이 사건 재고’라 한다)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 금액 상당액 을 2005년 귀속 사업연도 매출 누락액으로 봄과 동시에 그 금액 상당액을 원고에 대 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수영세무서장을 통해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 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09. 7. 6.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추가로 반영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942,11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8. 3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고, 또 다시 2009.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2010. 2. 25.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위 심판결정문은 2010. 3. 3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금천세무서 조사공무원들이 소외 회사에 와서 현지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사건 재고 는 채권추심회사인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압류되어 있어 조사공무원들에게 제시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그 후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재고를 실제 회수한 후 현 재까지도 처갓집에 보관 중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재고가 매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시가 상당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봄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 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가 2010. 3. 3.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 한 2010. 6. 4.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역수 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