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소유자가 타인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 7,785,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1978. 5.경 ○○ ○○구 ○○동 589-11 대 27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치고 같은 해 12.경 위 토지상에 2층 주택을 건립하여(이하 위 토지 및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 을 보유하고 있고, 1981. 11.경 △△시 △△면 △△리 291-3 대 2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상에는 이AA 소유의 목조 단층주택이 건립되어 있다.
• 나. 피고는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 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등에 의하여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 9,017,560원을 부과하였다. 그 후 종합부동산세법이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9. 5. 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2조의3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및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세액을 공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5항 내지 제7항 참조), 피고는 2009. 1.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및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종합 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부칙(제9273호, 2008. 12. 26.) 제3조 제1항에 의한 과세표준 적용비율만을 경정하여 당초의 종합부동산세 9,017,560원 중 1,232,03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아 있는 종합부동산세 7,785,53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이AA이어서 원고가 소유하는 주택은 이 사건 주택뿐이므로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구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주택 수에 이 사건 토지까지 포함하여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보아 과세표준 및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서 말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인데, 개정 전․후의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의하여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역시 그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 의하여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 역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구 시행령 제2조의3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및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구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2009. 5. 27. 법률 제9710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2009년분 이후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와 같이 하나의 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적용되고 있는 점에 관하여 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