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334,730원의 부과처분 중 53,067,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1976. 5. 11. AA시 만안구 AA동 1032-18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1999. 1. 14. 서울 강남구 BB동 244-15 지상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007. 2. 9.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이에 피고는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9. 2. 5. 원고에 대하여 2007 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334,7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부모님이 30여 년간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양도하였는데, 2005. 12. 31.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의 산정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는바, 법률 개정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 여 위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고, 다주택 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명목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9% 내지 36%)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53,067,190원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에 의하면, 1세대 2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의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50%로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소득세법 부칙은 2007. 1. 1. 이후 양도에 한하여 위 개정 법률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인바, 위 개정 법률조항은 2007. 1. 1. 이후 양도에 한하여만 적용될 뿐 이미 발생한 과거의 양도소득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1세대 2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세율의 가중을 내용으로 하는 위 개정 법률조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소유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 다수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이룩하려는 공익을 실현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그 부칙조항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7. 1. 1. 이후 양도에 한하여 위 개정 법률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이는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부과되어 지는 것이어서 양도소득세의 수득세(收得租)로서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를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위 개정 법률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