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85,021,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유AA은 2004. 10. 27.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을 그의 처인 이BB와 그의 자녀들인 원고, 유CC, 유DD, 유EE(이하 통칭하여 ‘상속인들’이라고 한다)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고 한다).
• 나. 상속인들은 2005. 4. 26. 유AA의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110-1 전 3,075㎡, 같은 동 110-2 전 9,464㎡, 같은 동 110-5 대 1,736㎡(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 다. 상속인들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1,978,321,300원으로 평가하여 재단법인 ☆☆☆☆재단에 출연하였다.
• 라. 한편, 원고는 2005. 4.경 이 사건 상속과 관련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가액 1,978,321,300원을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함한 1,000,195,668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이BB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다.
• 마. 피고는 2009. 1. 2. 원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에 관하여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5억 원을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2004. 10. 27. 상속분 상속세 185,021,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분할을 하고 상속인들 명의의 상속등 기를 마친 다음 이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였으므로, 이 사건부동산 중 이BB의 상속지분은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과정에 있어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순위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이후에 규정되어 있는 점,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은 재산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배우자가 그 몫으로 받은 일정한 재산에 관하여는 생존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과세를 유보함으로써 생존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과세 를 유보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3027 판결 참조),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서도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