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전원이 양도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73,97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2004. 2. 27. 서울 @@구 ★★동 222 강변☆☆홈타운아파트 110동 1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378,000,000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의 남편 김●●은 2006. 9. 22. 서울 @@구 1312-3 ○○○○클래식아파트 112동 302호(이하 ‘이 사건 롯데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5. 14. 이 사건 ☆☆아파트를 친정아버지인 정◎◎에게 557,900,000원에 양도하였다. 그리고 김●●이 롯데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위 강변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양도소득세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 현재 원고가 주민등록상 기재 내용(2004. 2. 27.부터 2007. 5. 14.)과 달리 실제로는 2002. 3. 26.부터 2006. 4. 24.까지 서울 성동구 ◇◇1가 710 강변건영아파트 103동 2003호(이하 ‘이 사건 건영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던바, 위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함으로써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08. 3. 7.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6,518,480원을 경정처분하였다.
• 라. 이후 피고는 직권으로 2009. 1. 14. 위 양도소득세를 50,593,305원으로, 2009. 3. 12. 다시 위 양도소득세를 44,273,975원으로 각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 김●●, 자녀 2명과 함께 2002. 3. 26.부터 이 사건 건영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원고만 2004. 2. 27. 위 ☆☆아파트로 이주하였다. 이후 친정부모가 2004. 4. 21. 주민등록을 위 ☆☆아파트로 이전하여 함께 거주하다가 원고는 2006. 7. 6. 이 사건 롯데아파트로 이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대상인 ☆☆아파트에 2년 이상(2004. 2. 27.부터 2006. 7. 6.까지) 거주하여 위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청구취지 기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73,975원의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려면 원고가 위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2)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2. 27.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007. 5. 15. 롯데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2호증의 4, 갑 제9호증의 1, 3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3,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만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임차한 이 사건 건영아파트에는 남편인 김●●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 자녀를 포함하여 2명의 자녀만이 별도로 거주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주형태라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② 원고 명의의 SC제일은행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이 사건 건영아파트 부근의 현금인출기에서 수십 회의 거래가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건영아파트 입주자기록카드에 의하면 원고는 2002. 3. 25. 입주하여 2006. 4. 24. 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위 부합증거들은 원고 자신이나 가족들이 작성한 것이거나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것임은 물론, 주장 내용과 기재 내용 사이에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