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4,390,48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의 처 안○영은 2003. 6. 27. 서울 강○구 암○동 413 강○○영아파트 50동 108호를 취득하였다. 안○영은 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2003. 6. 30. 사업시행인가 되자 2003. 10. 28. 재건축조합에 위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 위 강○○영아파트가 재건축된 현대○○아파트는 2007. 7. 10. 준공되었고, 안○영은 2007. 8. 16. 현대○○아파트 122동 902호에 입주하였다.
• 나. 한편 원고는 2003. 6. 28. 서울 성○구 행○동 346 한○아파트 ○○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 9. 10. 이를 양도한 후, 2007. 11. 28. 이 에 따른 양도소득세 84,390,4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08. 1. 4.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대체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8. 2. 15.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5조 제1항의 일시 2주택에 해당한다거나, ② 같은 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일시 2주택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규정에 따라 일시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이 되려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라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안○영이 취득한 아파트 보다 나중에 취득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이 규정한 일시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 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체주택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 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대체주택이 되려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여야 하는데, 안○영이 취득한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이 2003. 6. 30.인 사실은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6. 28.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시행령이 규정하는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일시 2주택 또는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