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

1.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87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가.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2002. 7. 2. ○○ ○○구 ○○동 850 ◁◁◁티 단지내 상가 115호와 116호(이하’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79,802,000원에 분양받아 2002. 7. 23. 임AA에게 440,173,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고 통보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2008.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2년 귀 속 양도소득세 117,872,80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BB헌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피고의 이 사건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김CC는 2002. 7. 2. 이 사건 상가를 원고명의로 분양받아 2002. 7. 23. 임AA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 사건 상가와 관련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김CC이든 원고가 주장하는 BB헌 이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