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37,936,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가. 원고들은 2007. 4. 25. 원고들의 아버지인 양○선으로부터 서울 ○○구 ○○동 503 ○○아파트 3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을 증여받아 2007.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들은 2007.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기준시가 689,000,000원의 1/4 에 해당하는 172,250,000원을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각 증여세 14,805,000원을 신 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개월 동안의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위치하고 면적, 방향이 동일한 7동 209호 (이하 ’이 사건 비교아파트’라 한다)가 2007. 2. 6. 1,375,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 1,375,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08. 2.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에 따른 각 증여세 38,37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 2. 28.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7. 8.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일부만을 감면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마. 피고는

2008. 8. 25.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각 443, 655 원을 감액하여 각 증여세 37, 936, 330 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l 내지 5 호증, 을 1 내지 4 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사건 처분의 적 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내에 있고 면적과 방향이 같더라도 각 아파트의 층, 위치, 소음정도, 주변환경 등에 따라 동별, 층별로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점,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2007. 4. 30. 고시된 기준시가는 이 사건 아파트보다 높으므로 가격형성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 다. 판단 을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비교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방향이 동일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 (2006. 4. 28. 고시된 689, 000, 000 원)도 동일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같은 면적의 아파트인 3 동 1201 호는

2007. 2. 8. 1, 455, 000, 000 원에 매매된 사실, ○○은행이 제공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개월인 2007. 1.부터 2007. 7.까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액은 1,390,250,000원에서 1,510,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비교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 내 주거용 아파트로서 같은 방향이며, 면적 및 기준시가도 동일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3 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 점, 위 증여당시와 이 사건 비교아파트 매매당시에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매매사례가액은 유사 거래가격 중에서 최저액으로서 당시 시세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 매이고, 그 매매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 1,375,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