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8. 원고에게 한 2004년도 양도소득세 9,943,74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1993. 2. 24. 서울 강남구 ★★동 134-21 ☆☆아파트 10동 115호(면적 109.49㎡, 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4. 29.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4. 6. 30.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550,000,000원과 175,000,000원으로, 자본적 지출액등을 61,972,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59,654,751원을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공제한 61,972,000원 중 6,872,000원은 인정 되나 나머지 55,100,000원(아래 자본적지출액등 표 참조)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2008. 5. 8.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19,525,613원을 추가로 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
• 라. 원고는 당초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 장은 2008. 10. 30. 자본적지출액등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55,100,000원 중 27,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28,100,000원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피고는 2008. 11. 5. 위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9,581,870원을 감액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9,943,743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본적지출액 표의 기재 금액을 내역 기재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28,100,000원도 위 표에 포함된 것이다. 또한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갑2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홍@@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8,100,000원을 자본적지출액표의 기재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