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국세심판원의 국심 2006서2656 심판결정을 취소한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2004년 1기 공급가액 합계 금 21,6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 1. 6. 원고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32,200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원고는 2006. 4. 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2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10.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중국으로부터 물품(구두)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 원고가 판매한 구두를 구입하였다면서 반품을 요구해 와 불량제품을 반품 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가.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국세심판원장의 심판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퉈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세무서장)의 처분이고, 이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경정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심판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세심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의도를 잘못 표현한 것으로 선해하여 이 사건 소를 이 사건 경정처분의 취소 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적법하다. 즉, 세무서장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갑 제1호증의 1, 2,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2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10.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결정을 같은 달 25.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2. 8. 에야 제기 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에 의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심판결정을 송달받은 후 90일 이내인 2006. 12. 20. 이 법원 2006구합○○○○○호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7. 2. 8. 위소를 취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비록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 소를 취하한 이상, 새로 제기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새로 제기된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