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

1. 피고가 2006. 7. 5.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784,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가·원고는 2001. 11. 28. 고○시 일○○구 장○동 902 호○마을 1단지 동관 지하 1층 상가 제5호(대지권 542.656/20,623.4지분, 전유부분 건물 742.845m 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35,100,000원에 낙찰받아 2002. 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5. 2. 이를 소외 정○철, 최○순, 김○순, 양○승 등 4인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2. 5. 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과세 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335,100,000원, 양도가액을 360,000,000원으로 하여 그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 467,079원을 자진납부를 하였다·다·그러나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실지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730,000,000원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2006. 7. 5 원고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로 221,784,22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 및 철거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360,000,000원에 정하여 양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원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작성된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실지 양도가액을 730,000,000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진성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진○춘의 소개 및 권유로 2001. 11. 28. 의정부지방법원의 2000타경51691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당시 최초 감정가액이 8억 3,800만 원이었으나 5회의 유찰 끝에 최저경매가가 274,595840원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3.510만 원에 낙찰받은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와 관리비용 및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 등을 감안하여 2002. 4. 10 소외 정○철 등 4인에게 이를 대금 3억6.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8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6, 7, 9,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3억 6.000만 원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7억 3,000만 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