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직무 수행중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 없음

사 건 2025가소333111 손해배상(국)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1. 11. 판 결 선 고

2025. 12.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에 대한 과세 관련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