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점, ②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는 원고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는 2023. 4. 7. 작성되었고,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첨부된 원고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위 작성일 전날인 2023. 4. 6. 발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 대표이사 이FF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더라도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가합63241 환급금 청구의 소 원 고 AAAA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5.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877,943,052원 및 그중 2,548,926,460원에 대하여는 2023. 9. 27.부터, 329,016,592원에 대하여는 2023. 11.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이하, 원고와 원고 서울지점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는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 사이(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다음 부가가치세 합계 9,841,311,45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여러 차례 판매원들로부터 물품을 반품받음에 따라 과세표준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일부 환급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최종적으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6,450,728,286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이다.
1. 갑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2. 갑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고충민원
3. 갑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행정소송, 민사소송 제5조(업무수행기간) 상기 제2조의 용역수행기간은 2016. 7. 1.부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종료하기로 한 날까지로 한다. 제8조(업무에 대한 보수 및 분배비율)
① 본 계약에 의한 세무대리업무의 보수는 본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결과로 갑이 지급받게 될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액(환급가산금 포함)에 40%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한다(부가가치세 별도).
② 제1항에 의해 갑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수는 을에게 50%, 병에게 25%, 정에게 25%의 비율로 각 분배한다.
③ 제2조(업무의 범위)의 각 호에서 규정한 어느 단계에서 갑에 대한 환급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보수와 분배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보수 등의 지급방법) 본 계약 제8조 제1항에 의한 보수의 지급을 위해 갑은 갑이 수령하게 될 국세환급금 수령권리의 40%를 제8조 제2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을, 병, 정에게 각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 이전 증서를 을이 요청하는 시기(환급통보예정일을 감안하여 을이 정하는 날짜)에 작성하여 공증한 후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제) 갑과 을은 상호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해제의 사실을 병과 정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원고는 2016. 9. 9.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였지만 실제로는 물품 판매거래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6,450,728,28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남세무서장은 2016. 11. 15. ‘원고는 판매원들에게 대가를 받고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7. 1. 2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3. 22. 관련 판결의 내용 등을 근거로 ‘강남세무서장이 이 사건 과세기간 내 원고의 신고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이하, ‘1차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5. 16.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유지한다는 처리 결과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18. 7. 18. 이에 다시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 22. 강남세무서장은 1차 재조사 결정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 없이 종전과 같은 결정을 유지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는 1차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다시 ‘강남세무서장이 이 사건 과세기간 내 원고의 신고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이하, ‘2차 재조사 결정’이라 하고, 1차 및 2차 각 재조사 결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3. 24. 다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유지한다는 처리 결과통지를 하였다.
① 피보고조참가인(이하, ‘을’이라 함)은 2016. 7.부터 2020. 1.까지 기간 동안 원고(이하,‘갑’이라 함)의 부가가치세 환급(이하, ‘쟁점사건’이라 함)과 관련하여 세무서 경정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리용역을 수행하였고, 2020. 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심판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③ ‘갑’은 ‘을’의 용역수행 결과물이 향후 행정소송과정에서 ‘갑’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인정한다. 위 인정사항을 전제로 ‘갑’은 향후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을’과 자문용역계약을 맺기로 하고 용역의 범위, 조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① 쟁점사건에 대해 ‘을’의 관리 하에 있는 ‘심판결정문’ 등 행정소송제기에 필요한 자료를 ‘갑’ 또는 ‘갑의 소송대리인’에게 제공
② 쟁점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과정에서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의 요청에 따른 세무자문 제공 제3조(업무수행기간) 용역수행기간은 2020. 3. 1.부터 행정소송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보수 및 부대비용)
① 제2조에 의하여 ‘을’이 제공하는 자료 및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보수는 쟁점사건의 행정소송 결과 ‘갑’의 승소로 인하여 환급되는 총 금액(일부 승소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③ ‘을’에 대한 보수는 쟁점사건에 대한 소송이 확정되어 ‘갑’에게 환급될 금액이 확정되는 날에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을’의 보수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에 대한 ‘갑’의 국세환급수령권리를 ‘을’에게 양도하는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보수 지급비율을 기재한 형태)로 그 지급을 보증한다.
④ ‘갑’은 계약과 동시에 제3항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인감증명첨부)를 작성하여 ‘을’에게 교부하고 ‘을’은 환급액이 확정되는 때 ‘갑’과 상의하여 이를 수정 보완(양도금액 명시 및 인감증명서 재발행 첨부)한 후 과세당국에 제출한다. 제6조(용역결과물의 귀속 등)
① 본 계약은 오로지 행정소송 단계에서만 유효하다
1. 피고보조참가인 대표이사 이FF는 관련 행정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3. 6. 27. 강남세무서장에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의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33%에 해당하는 2,128,740,334원(= 이 사건 부가가치세 6,450,728,286원 × 3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채권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2023. 4. 7.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이하,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강남세무서장은 2023. 7. 26. 관련 행정사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양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관련 행정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3. 8. 25.경 및 2023. 9. 14.경 강남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강남세무서장은 관련 행정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3. 9. 26.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일부인 2,128,740,334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합계 2,548,926,460원을 환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2,548,926,460원을 지급하였다.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2. 판단
(1) 채권양도 당시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울러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 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 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349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는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는 피고에 대한 채권 금액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33%에 해당하는 2,128,740,334원(= 이 사건 부가가치세 6,450,728,286원 × 33%)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6,450,728,286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발생금액 총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3. 4. 7.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1 채권을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이 사건 제1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채권 양도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채권의 귀속주체는 원고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중 이 사건 제1 채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중 백지인‘양도하려는 금액’ 부분을 권한 없이 임의로 보충하여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채권 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중 백지인 ‘양도하려는 금액’ 부분을 보충하여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2 계약에는 이 사건 제1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만한 기재는 없고, 그 밖에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제1 계약의 문서명은 ‘세무대리 계약’이고, 이 사건 제2 계약의 문서명은 ‘세무자문 계약’이며, 이 사건 제2 계약의 업무범위는 이 사건 제1 계약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관련 행정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과정에서 세무자문 제공’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제1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피고보조참가인, 법무법인(유한) CC, 변호사 김DD, 하EE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제2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뿐인 점, ④ 이 사건 제1 계약 제9조는 ‘이 사건 제1 계약 제8조 제1항에 의한 보수의 지급을 위해 원고는 원고가 수령하게 될 국세환급금 수령권리의 40%를 제8조 제2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각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 이전 증서를 피고보조참가인이 요청하는 시기(환급통보예정일을 감안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정하는 날짜)에 작성하여 공증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계약 제4조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수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에 대한 원고의 국세환급수령권리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는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보수 지급비율을 기재한 형태)로 그 지급을 보증한다(제3항). 원고는 이 사건 제2 계약과 동시에 제3항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인감증명첨부)를 작성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교부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환급액이 확정되는 때 원고와 상의하여 이를 수정 보완(양도금액 명시 및 인감증명서 재발행 첨부)한 후 과세당국에 제출한다(제4항).’라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2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고, 원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관련 행정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3. 4. 4.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려는 금액’ 부분이 백지인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그 무렵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중 백지인 ‘양도하려는 금액’ 부분을 이 사건 제1, 2 각 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수 상당액으로 보충 기재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제1 계약에 의하더라도, 원고로부터 관련 행정사건 승소 금액의 22%(부가가치세 포함)를 보수로 지급받을 수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 관련 행정사건 이전에 이 사건 각 재조사결정까지 이끌어 냈음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제2 계약 제1조 제3항에는‘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용역수행 결과물이 향후 행정소송과정에서 원고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인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 사건 제2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계약의 효력을 상실케 하고, 원고로부터 관련 행정사건 승소 금액의 11%(부가가치세 포함)만을 보수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중 백지인 ‘양도하려는 금액’ 부분을 보충하여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대표이사 이FF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여 국세기본법 제53조 등3)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통한 이 사건 제1 채권 양도 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 대표이사 이FF는 2023. 6. 27., 2023. 8. 25., 2023. 9. 14. 각 강남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는데, 2023. 4. 6.자 원고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은 첨부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 양수인,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는 위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라는 서식은 위 시행령 제42조 제1항이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게 하기 위해 행정 편의 차원에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양식을 제공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받을 납세자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3494 판결 참조). 또한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점, ②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는 원고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는 2023. 4. 7. 작성되었고,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첨부된 원고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위 작성일 전날인 2023. 4. 6. 발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 대표이사 이FF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이 사건 제1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4) 나아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제2 계약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채권 양도 중 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수 상당액(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11%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4)의 입법 취지, 위 조항의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라면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52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2 계약은 ‘세무 자문 계약’이고, 이 사건 제2 계약 제2조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 범위를 ‘관련 행정사건에 대해 피고보조참가인의 관리 하에 있는 심판결정문 등 행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자료를 원고 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제공(제1항), 관련 행정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과정에서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의 요청에 따른 세무자문 제공’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관련 행정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1 계약의 당사자 중 1인인 법무법인(유한) CC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른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는 관련 행정사건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서, 이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하여 제공되는 법적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제2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