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553058 부당이득금 원 고

○○○○○○○○○○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2. 3. 판 결 선 고

2025. 1. 14.

1. 피고는 원고에게 19,553,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배당합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것이므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배당합의서상의 원고 채권액이 아니라 원고의 채권계산서상 채권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가지급금을 제외한 원고의 채권계산서상 원리금합계 870,452,976원과 실제 배당액 850,899,389원의 차액인19,553,587원을 선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