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무변론 판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44558 (2025. 3. 13) 선고일 2025.03.13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544455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1. 피고는 유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OO법원 OO등기소 1996. 6. 26.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