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사 건 2024가단526515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1.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