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간주 판결) 추심금 소송 자백간주 판결

사 건 2023가합10515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24. 7. 19. 판 결 선 고

2025. 4. 9.

1. 피고는 원고에게 567,374,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8.부터 2024.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2024. 3. 15.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고, 이후 이 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주장을 할 것을 촉구하는 보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