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침

사 건 2023가소1356380 부당이득금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8.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도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