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 지급 의무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73153 선고일 2024.02.23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5473153 추심금 원 고 ㅇㅇㅇㅇ 피 고 주식회사 ㅁㅁㅁ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2.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367,75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