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2621 추심금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23. 4. 7 판 결 선 고
2023. 4. 28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