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 건 2022가단53536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3. 30. 판 결 선 고

2023. 4. 20.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각 기재 부동산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3.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자신이 처인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으로서 망인의 실질 재산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bbb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나. 피고는, 자신이 b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도 하나 이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