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2가단534702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4. 27.

1. 노○○에게, 가. 피고 ○○○○○○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3. 15. 접수 제74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7. 25. 접수 제232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