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 판결)추심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98775 선고일 2023.03.23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사 건 2022가단529877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