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무효이므로 압류채권자는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승낙의 의무가 있는 것임

사 건 2022가단5291835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1명 변 론 종 결

2022. 05. 23. 판 결 선 고

2023. 06. 27.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1. 18. 접수 제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1. 18. 접수 제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ee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22. 4. 2.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ccc, ddd, aaa, 원고) 중 원고는 2022. 8. 11. 수원가정법원 2022느단5**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나머지 상속인은 같은 날 수원가정법원 2022느단5**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각 받았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 bbb 앞으로 1986. 11.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1. 18. 접수 제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 다. 피고 대한민국(소관 강남세무서)은 피고 bbb에 대한 조세채권 171,730,46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1997. 9. 3. 피고 b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7. 9. 8. 접수 제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bb은 자백간주)

• 가. 관련 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이는 채권담보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참조).
• 나. 판단 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1986. 11. 17.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6. 11. 18. 그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한정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⑵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된 이상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명령)은 그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