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 건 2022가단50852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10.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전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가. 전BB의 20xx. x.경을 기준으로 한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관할관서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지정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1 용인 부가가치세 2017년 1기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2 2017년 1기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3 2017년 2기 20xx. x. xx. 20xx. x. xx. x,xxx,xxx x,xxx,xxx 4 2018년 1기 20xx. x. xx. 20xx. x. xx. x,xxx,xxx x,xxx,xxx 5 중랑 양도소득세 2016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6 강동 종합소득세 2016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7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8 2017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9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10 양도소득세 2016년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11 20xx. x. xx. 20xx. x. xx. xx,xxx,xxx xx,xxx,xxx 합계 xxx,xxx,xxx xxx,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