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BR/>

사 건 2021나20063 부당이득금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12. 판 결 선 고

2021. 11.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552,58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10쪽 ④항 ‘국내 소재 재산’을 ‘국내 소재 재산 전체 지분’으로 고쳐 쓴다.
• 나. 11쪽 ⑦항 다음에 ‘⑧ ④항과 ⑥항 기재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망인 명의 재 산의 전체 지분에 관하여 세무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망인과 합의하여 대한민 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고 판단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