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사 건 2021가합573372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03. 23. 판 결 선 고

2023. 04. 2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채무자 BBB은 2018. 10. 11.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컴퍼니, 이하 ‘ccc’라고 한다)가 발행한 주식 2,699주(지분율22.69%)와 주식회사 ◈◈◈◈◈(이하 ‘DAA’라고 한다)가 발행한 주식 1,500주(지분율 50%)를 보유한 사람이다. DAA는 ccc가 발행한 주식 3,000주(지분율 30%)를 보유하고 있고, ccc는 주식회사 ◉◉코리아(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닷컴, 이하 ‘◉◉코리아’라고 한다)가 발행한 지분율 75.99%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BBB은 ccc와 DAA를 통해 ◉◉코리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2. 원고 원고는 △△△△에 SS BB Group PTE. LTD(이하 ‘SS BB’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SS BB는 BB SS Group PTE. LTD(이하 ‘BB SS’라고 한다)가 발행한 지분율 100%의 주식을, 그리고 BB SS는 BT××× PTE. LRD(이하 ‘BT×××’라고 한다)가 발행한 지분율 100%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인수대금 일부 지급

1. BT×××는 2018. 10. 12. BBB, 주식회사 eee, FFF 외 8인(이하 ‘BBB 측 매도인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들이 보유한 ccc 주식 합계 3,544주 및 DAA 주식 합계 1,556주를 미화 xxx,xxx,xxx달러에 인수하되, 2018. 10. 24.에 1차 계약금 미화 x,xxx만 달러, 2018. 12. 16.에 2차 계약금 미화 x,xxx만 달러, 2019. 2. 15.에 잔금 미화 xxx,xxx,xxx달러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BBB은 2018. 10. 12. SS BB로부터 BB SS 발행주식 49,999주(= 지분율 50% - 1주)를 미화 xx,xxx,xxx달러에 인수하되, 2018. 10. 30.경까지 계약금 미화 xxx만 달러, 2018. 12. 24.에 중도금 미화 xxx만 달러, 2019. 2. 22. 잔금 미화 xx,xxx,xxx달러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의 1). 1)

3. SS BB, BBB, BB SS, BT×××는 2018. 10. 12. BB SS, BT×××가 발행할 암호화폐(이하 ’BXX 코인‘이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코인발행약정‘이라고 한다). 제1조 효력

(1) BBB은 BB SS, BT×××가 암호화폐를 발행함에 있어 위 회사들 또는 SS BB와 합의된 재단, 단체, 법인을 통해서만 암호화폐 발행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며, 암호화폐 발행 후 글로벌 거래소 또는 빗썸 거래소의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 제2조 당사자의 권한

(2) 다음 각호의 사항은 SS BB가 결정하며, BB SS, BT×××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a)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위하여 매매대금에 이를 때까지 SS BB가 모집하는 BXX 코인 또는 주식의 대주주를 모집하기 위한 조건 (b) SS BB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a)호에 따라 BXX 코인 총 수량의 20%의 암호화폐를 배정한다.

4. SS BB, BBB, BB SS, BT×××는 2018. 10.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배구조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지배구조확약‘이라고 한다). 당사자들은 공동경영의 취지 및 계속을 위하여 위와 같은 주요지배구조도의 내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로 확약한다.

1. 당사자들은 SS BB와 BBB 사이에 체결된 BB SS 주식 관련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는 시점(이하 ‘본건 종결시점’이라고 한다)까지 위 그림의 주요지배구조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확약서 체결일 현재 지배구조 중 본건 지배구조에 부합하는 부분은 유지하고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본건 종결 시점까지 본건 지배구조에 부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 본건 종결시점까지는 당사자 전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위 주요지배구조도의 내용과 달리 ccc, DAA 및 BT×××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분율, 지배구조 또는 지분구조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나 의사표시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

•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BBB은 “원고가 계약금 정도만 투자하면 ◉◉코리아의 대주주, 공동 경영자가 될 수 있다. BXX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인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BXX 코인 판매로 인수대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도 가능하다”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미화 107,599,943달러를 주식 인수대금으로 교부받은 뒤 이를 위 주식매매계약의 매도인들에게 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법원은 2023. 1. 3.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BBB이 원고에게 BXX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켜주겠다고 확약한 적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이 법원 2023. 1. 3. 20××고합××× 판결 2)). [인정근거] 갑 제2~5, 26,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피보전권리 BBB은 원고와 ◉◉ 계열사를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기본약정을 체결하고, 기본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이 사건 코인발행약정, 이 사건 지배구조확약 등 여러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본약정에 의하면, 원고와 BBB은 개인 자금으로는 각 x,xxx만 달러까지만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BBB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인수대금 중 x,xxx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인수대금을 암호화폐 판매와 외부 투자자 유치를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BXX 코인을 무상 배정하고, BXX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고, ◉◉ 계열사를 공동 경영할 의무가 있었으나, 사실 BBB은 처음부터 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BBB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그의 개인 자금 미화 xx,xxx,xxx달러(2021. 10. 8.자 원․달러 매매기준율에 의하여 환산 시 약 xx,xxx,xxx,xxx원)를 주식인수대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위 편취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대위권리 기본약정과 이에 수반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적법한 법률행위를 가장한 불법행위에 불과하여 무효이고, 원고가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하거나 이행불능을 사유로 해제하였으므로 위 각 계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BBB은 피고에게,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BBB으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관련 양도소득세 일응 xxx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이에 원고는 BBB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 상태인 B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청구한다.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BB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21, 24, 33호증 만으로는 BBB이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BBB이 원고에게 BXX 코인을 배정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BXX 코인을 ◉◉ 거래소에 상장하기로 확약하였다거나, 원고가 주식 인수대금을 조달할 수 없도록 투자자 유치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기한 내에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 계열사에 대한 공동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가) BXX 코인 배정 BTXXX는 원고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일정 수량의 BXX 코인을 배정하여 이 사건 코인발행약정 제2조 (2)항 (b)호에서 정한 사항이 이행되었다. 이처럼 BXX 코인배정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주장처럼 BBB이 이에 대해 사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코인발행약정 체결 당시 BXX 코인을 배정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평가될 수 없다.
• 나) BXX 코인 상장확약

① 이 사건 코인발행약정은 BBB이 BXX 코인의 ◉◉거래소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고(제1조 (1)항), BK SG와 BTXXX가 BXX 코인을 발행하여 모집한 자금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인수대금 지급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는 BBB이 BXX 코인의 ◉◉거래소 상장을 확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도 BBB이 BXX 코인의 ◉◉거래소 상장을 확약하거나, 위와 같이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BBB 측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본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가 BBB에게 ’BXX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는 경우‘를 계약 해지사유로 하거나 BBB 측 당사자에게 ’BXX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자격,능력 및 권한이 있음‘을 진술 및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초안을 보냈으나, BBB은 이를 모두 삭제한 계약서 초안을 회신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BXX 코인 상장의무에 관하여 언급이 없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이 사건 코인발행약정이 체결되었다. 그렇다면 BBB은 원고에게 구속력 있는 BXX 코인의 거래소 상장을 확약하지 않았고, 원고도 이 점을 인식하고 위 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 투자 유치 방해 원고는 gg산업이 ◉◉ 계열사에 투자하려고 했으나 BBB이 이를 방해하여 주식 인수대금을 조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 의하면 gg산업에게 실제로 ◉◉ 계열사에 투자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갑 제32호증 34-35면)
• 라) ◉◉ 계열사 공동 경영

① 원고는 BBB 측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정한 잔금 지급기일인 2019. 2. 15.까지 주식인수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BBB이 아니라 매수인인 원고의 의무이므로,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데에 대한 책임은 BBB이 아니라 원고에게 있다.

② 원고는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SS BB, BB SS, BTXXX로 하여금 2019. 2. 17. BBB과 잔금 지급기일을 2019. 3. 31.로 연장하는 합의를 하고(갑 제9호증), 위와 같이 연기된 잔금 지급기일을 다시 늦추기 위해 2019. 4. 8. BBB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BB SS가 발행한 30,000주의 주식을 주당 미화 1달러 이상에 매수할 수 있는 권한(콜옵션)을 부여하는 합의를 하였다(갑 제15호증의 1). 이처럼 원고가 지배하는 SS BB를 포함한 이 사건 지배구조확약의 당사자들은 ◉◉ 계열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별개의 합의를 하였고, BBB 측이 콜옵션을 행사하여 BB SS의 과반수 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므로, BBB이 ◉◉ 계열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원고 측과의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나아가 갑 제35~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BB이 무자력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가 지배하는 SS BB가 BB SS의 발행주식 중 50,001주(지분율 50% + 1주)를, BBB이 49,999주(지분율 50% - 1주)를 각 보유하는 상황에서, BT×××가 ccc와 DAA의 주식을 취득한다면 위 4)항 [그림1] 도표와 같이 SS BB → BB SS → BT××× / DAA → ccc → ◉◉코리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통해 ◉◉코리아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다. 이하 SS BB, BB SS, BT×××와 DAA, ccc, ◉◉코리아를 통칭하여 ’◉◉ 계열사‘라고 한다. 2) 검사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노×××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