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사 건 2021가단532181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3.17

1. 소외 김영만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갑구 순위 제1번 김영만 지분 5분의 1 전부에 관하여,

• 가. 피고 주식회사 화성실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5. 6. 24. 접수 제24953호로 마친,
• 나. 피고 서성덕은 같은 등기소 1998. 7. 23. 접수 제3678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