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사 건 2020가단528053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4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3. 10.

1. 주식회사 EEE가 2015. 2. 17. XXXXXX법원 2015년 금제XXXX호로 공탁한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