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0943 선고일 2021.01.19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0 가단 52609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 19.

주 문

1. 가. 피고와 윤원용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9.

1.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윤원용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 법원 영천등기소 2019. 1. 31. 접수 제23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