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8나28111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3. 27. 판 결 선 고

2018. 4.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bbb(영업소)가 2017.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259호로 원고 및 대한민국 (aa세무서)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xxx원의 출급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