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사 건 2018가합52899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7. 19.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38,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