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사 건 2018가단506445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변 론 종 결

2020. 04. 23. 판 결 선 고

2020. 05. 21.

1.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은 GG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aaa등기소 1995. 7.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HHH, III, JJJ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GG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a등기소 1995. 7. 2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에 대한 청구]

• 가. 원고는 GGG에 대하여 1,052,674,5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GGG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 나. GGG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KKK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주었는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었다. 가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당초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위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 다. 망 LLL, 피고 BBB, CCC, DDD, EEE, FFF, GGG은 망 KKK의 자녀들로써 망 KKK의 재산을 각 1/7지분씩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망 LLL가 사망하자 망 LLL의 자녀인 피고 AAA은 수원가정법원 xxxx느단xxxxx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망 LLL의 재산을 한정승인 하였다(망 LLL의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GGG을 대위하여 망 KKK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바, 망 KKK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가. 피고 AAA, BBB, DDD, EEE, FFF: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나. 피고 CCC, GGG: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HHH, III, JJJ에 대한 청구] 원고는 망 KKK의 자녀인 망 LLL의 자녀들인 피고 HHH, III, JJJ을 상대로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망 LLL의 자녀들인 피고 HHH, III, JJJ은 수원가정법원xxxx느단xxxxx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7.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HHH, III, JJJ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