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중도금이 매매대금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8가단5047147 중도금 등 반환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0. 4. 21. 판 결 선 고

2020. 5. 29.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과 이에 대하여 OOOO. O. OO.부터 OOOO. O. OO.까지는 연 5%, OOOO. O. OO.부터 OOOO. O. OO.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가. 피고는 OOOO. O.경 OOO시 OO읍 OOO리 OO 일원에서 지구단위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에게 OOO시 OO읍 OOO리 OOO-O 전 OO㎡, 같은 리 OOO-O OO용지 OOO㎡와 그 지상물, 같은 리 OOO-O 답 OOO㎡를 매매대금 OO억 O,OOO만 원(계약금 O억 OOO만 원, 잔금 OO억 O,OOO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그 무렵 OOO으로부터 계약금 O억 OOO만 원을 지급받았다.
• 나. 피고는 그 후 OOO으로부터 O억 원(이하 ‘이 사건 O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OOOO. O. OO. OOO에게 ‘O억 원을 OOO시 OO읍 OOO리 OOO-O, OOO-O, OOO-O 매매대금 중 잔금 일부로 영수함’이라는 내용이 담긴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OOO은 OOOO. O. OO. 이 사건 O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잔금) 일부로 회계처리하였다.
• 다. OOO은 피고에게 이 사건 O억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 라. OOO과 주식회사 OO건설(OOO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던 회사이다. 이하 ‘OO건설’)은 OOOO. O. OO.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부지 매도인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에 ‘OOOO. O. OO.까지 토지대금 일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은 자동파기되고, OOO, OO건설은 계약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요구 및 청구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마. 대책위원회는 OOOO. O. OO.경 OOO, OO건설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토지대금 지급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귀사가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각서에 따라 귀사와 토지소유주들과의 토지 매매계약은 자동파기되었고, 토지소유주가 지급받은 계약금은 토지소유주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통지를 하였다.
• 바. OOO의 원고에 대한 OOOO. O. OO. 기준 국세 등 체납액은 OO,OOO,OOO,OOO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O~O, O호증, 을 제O~O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OOOO. O. OO. 무렵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 문언과 이 사건 O억 원에 대한 OOO의 회계처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O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인 피고는 무자력인 OOO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O억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OOOO. O. OO.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OOOO. O. OO.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OOOO. O. OO.부터 OOOO. O. OO.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O억 원은 피고와 OOO 사이의 담보대출이자 부담약정(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피고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위 매매목적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정산시까지 OOO이 피고의 위 담보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을 제O~O, O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O이 피고가 대출기관에 지급한 월 이자 상당액 또는 그에 근접한 금액을 피고 계좌로 총 O회(① OOOO. O. OO. O,OOO,OOO원, ② OOOO. O. OO. O,OOO,OOO원, ③ OOOO. OO. OO. O,OOO,OOO원) 이체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과 을 제O~O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문언을 뒤집고 이 사건 O억 원이 매매대금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OOO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O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