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신청을한 경우 그 담보권리자는 일반채권자가 아닌 담보취소요청한 담보물에 대한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짐.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17 배당이의 원 고 BBB 피 고 대한민국 외2 변 론 종 결

2018. 3. 20. 판 결 선 고

2018. 5. 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배175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AA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은 xx,xxx,xxx원으로,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은 0원으로, 피고 AA구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원은 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가. 원고는 2007. 7. 9. 채무자 주식회사 EEEE(이하 ‘EEEE’)를 상대로 청구금액 5억 원으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EEEE는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 2007카기1518호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29. 원고를 피공탁자로 1억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하였고, 같은 날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정지신청이 인용되었다.
• 나. 이후 EEEE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9877 근저당채무부존재 확인등채무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6. 4. 패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 어 2010.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다. 원고는 2010. 9. 29. EEE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73112호로 부당 한 경매절차의 정지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5. EEEE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5. 부터 2010.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EEEE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EEEE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11.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EEEE가 부 담할 소송비용이 524,81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위 공탁금에 관한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았다.
• 바. 그런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시작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배175 배당절 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6. 2. 원고에게 xx,xxx,xxx원,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권자인 피고 AAA에게 40,924,710원, 일반채권자인 CCC에게 xx,xxx,xxx원, 주민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권자인 피고 DD구에게 xx,xxx,xxx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사.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체납액의 법정기일은 2007. 12. 1.이고, 피고 DD구의 압류 체납액의 법정기일은 2008. 3. 10. 및 2009. 3. 10.로서, 이 사건 공탁금이 공탁된 날인 2007. 11. 29.보다 뒤의 날짜이다.
• 아.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1호증, 변 론 전체의 취지

공탁금에 관한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 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 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 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의정부지방법원 2007카기1518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정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는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그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73112호 판결에서인정한 손해액 원본 xx,xxx,xxx원, 이에 대한 2009. 6. 5.부터 2010. 10. 13.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17. 6. 2.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지연손해금 xx,xxx,xxx원(민법 제334조 참조) 및 담보권리자인 원고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 xx,xxx,xxx원 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에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이 된다(대법원 2004. 7. 5.자2004마177 결정 참조) 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 AAA 및 피고 DD구의 압류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원고 에 대한 질권설정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탁일보다 뒤인 점 및 피고 CCC는 일반채 권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배175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 작성한 배당표 중, 최우선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은 xx,xxx,xxx원 으로, 그 다음 순위인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은 xx,xxx,xxx원으로, 나머지 피고 DD와 CCC에 대한 배당액은 각 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CC는 원고가 지급이 확보된 채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있 다가 고리의 지연손해금까지 배당요구하는 것은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 는 것으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항변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